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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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체크리스트_HR Compliance_2025년

2025년도 근로감독 실시 개요

고의·상습적 법 위반에 대한 엄정대응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실시: 노동 및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통합 감독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사전 선별 → 예방중심 기획감독 강화
영세기업·취약분야 지원 강화
임금체불·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 비롯, 취약 업종 중심 감독
서울: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부: 산업단지, 부산: 기계, 전자, 방산 등 제조업, 대구: 중소 신규기업, 광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전: 제과제빵업 등
법 위반 적발·시정에 그치지 않고, 취약 요인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강화
감독 이후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 강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확인점검 실시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노무진단·안전관리 점검 강화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및 감독품질 향상
‘근로감독관 인증제’ 실시: 우수 근로감독관 집중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감독 받은 全 사업장 대상으로 결과 모니터링 → 제도개선 반영
감독 시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장비 활용
2025년 근로감독 분야별 실시 계획
근로감독의 종류
정기감독: 매년 수립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순회 실시
수시감독: 동향, 제보, 언론보도, 청원 등을 통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특별감독: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
재감독(新): 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 대상으로 즉시 사법처리
2025년도 근로감독 종류별 실시 계획

주요 점검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작성한 날,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
임금 지급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
금품 청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퇴직금 지급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주 12시간(휴일근로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주휴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전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연차휴가 개수를 산정하여 부여
최저임금 준수
• 전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24년: 9,860원)을 지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취업규칙 신고
• 취업규칙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각 법령 별 점검 세부 내용

근로감독 시 살펴보는 주요법령
근로계약, 임금, 근무시간, 휴가,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준수 및 주지의무 이행 여부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산전· 산후휴가 등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사업, 기간 및 차별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차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
퇴직금(급여) 지급 및 관련 사항 교육·주지 의무 이행 여부 등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건설안전/산업보건환경 관련 서류 구비, 교육 실시여부 등

2025년 노무관리 체크리스트

(INNO) 노무관리 체크리스트_HR Compliance_2025년.pdf
1807.9KB
2024.02.13. by leedy
2025.03.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