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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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채용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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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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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내역,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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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모집과 채용 차별금지
(제7조) |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여부 | •모집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 확인 | •시정명령
(사안 별 즉시or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임금 등 차별금지
(제8조1항 및 9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여부
•임금 외에 생활보조의 금품 지급, 자금융자 등 복리후생 차별여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다만, 임금 계산상 착오로 인한 체불: 시정기간 25일 | |
교육,배치 및 승진
(제10조) |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여부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정년,퇴직 및 해고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차별 여부
•결혼/임신/출산 時 퇴직예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확인 | •상동 | |
직장내 성희롱금지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여부 | •모집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 확인 | •즉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 제1,3항)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상시 게시 여부 | •교육 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3년 이내 2회 미만 시 즉시 과태료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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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발생시 조치
(제14조)
| •사실 확인 조사 여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피해 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여부
•신고 근로자 불이익 조치 여부 | •성희롱 발생 및 조치 기록 (징계서, 품의서 등) 확인
| •즉시 과태료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즉시 범죄인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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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 | •피해자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여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 불이익 조치 여부 | •상동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즉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여부
•상기 해당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 혹은 허위 제출 여부 |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 미달時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 현황 관리 要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공공기관/공기업 및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실적
(제17의4)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 실적 제출 여부
| •상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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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제18조)
| •출산전후휴가 보험급여 서류 관련 절차 협력 여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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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20일 휴가 부여 여부
•유급 보장 여부 | •휴가신청 내역, 임금대장 확인
| •배우자 출산 후 30일 이내의 경우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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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 | •난임 치료 휴가 부여 여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육아휴직
(제19조)
|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여부
(8세or초2이하자녀/6개월이상 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 | •출산휴가, 육아휴가 관리대장, 징계/전보자 명단 등 확인
•연차휴가, 퇴직금산정 기준 적정성 확인
•육아휴직 복귀자 직무내용, 임금대장 등 확인 | •위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미시정시 과태료 또는 범죄인지)
•해고의 경우 즉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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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 제19조의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해당 근로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
| •대상자 명단, 출근부 등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안 별 즉시 or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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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22조의2)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허용 여부
(6개월 이상 근로자 限)
•해당 근로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 | •시정명령
(사안 별 즉시 or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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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제31조)
| •관계서류 제출 및 검사에 대한 협조 여부 | •허위보고/제출, 검사 거부, 방해, 기피 금지 | •즉시 시정
(미시정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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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존
(제33조)
|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파기하였는지 여부
•관련서류 3년간 보존여부 | •즉시 과태료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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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