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자명부
•
임금대장
•
취업규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단시간근로자초과근로
(제6조1항)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동의 여부 및 한도 확인
(1주 12시간限) | •당해 근로자 동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차별금지
(제8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 |
차별처우
시정 (제14조)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서,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시정명령 이행
(제15조1항) | •이행상황 제출요구 응하였는지 | •즉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불리한 처우금지
(제16조) | •차별 시정 신청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17조) |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 | •즉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update 2024.08.0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