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 주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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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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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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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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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점검 항목 및 근거법령 | 점검 내용 |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 조치기준 | 비고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 | • 사용기간 2년 준수 여부
(반복갱신 시 계속근로한 총기간 합산)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그 사유의 소멸 여부 |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4대보험 취득 · 상실일자 확인
• 계약 갱신 이력 · 공백기간의 실질적 단절 여부 확인
• 예외사유 입증자료(사업완료 · 대체 · 고령자 · 고소득 전문직 등) 확인
※ 2026.7.1.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아휴직 등 결원 시 휴직 전 ·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2년 초과 제한의 예외에 포함됨 | • 시정지시
(별도 벌칙 없음) | •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이후 계약만료 통보 시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단시간근로자초과근로
(제6조1항)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동의 여부 및 한도 확인
(1주 12시간限) | •당해 근로자 동의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별금지
(제8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확인 | •시정기간 25일 이내
(미시정시 노동위원회 통보) | |
차별처우
시정 (제14조) |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 여부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서,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과태료)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시정명령 이행
(제15조1항) | •이행상황 제출요구 응하였는지 | •즉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불리한 처우금지
(제16조) | •차별 시정 신청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시정기간 14일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17조) |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 | •즉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update 2024.08.02. by Seoyoung
update 2026.06.22. by Se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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