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체계
구분 | 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휴가 | • 난임 치료휴가
• 유산·사산 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2026.9.18. 시행) |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9.18. 시행) | • 가족돌봄휴가 |
휴직 |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2026.9.18. 시행) | - | •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근로시간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기타 | • 태아검진 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 • 육아시간 |
시기에 따른 구분
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태아검진 시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9.18. 시행) | 단기 육아휴직 |
유산·사산 휴가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2026.9.18. 시행) | - | 육아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가족돌봄휴직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 가족돌봄휴가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육아휴직 | - |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2026.9.18. 시행) | - | - |
난임 치료휴가 | - | - |
이용 형태에 따른 구분
휴가 | 휴직 | 근로시간 | 기타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 시간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2026.9.18. 시행)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2026.9.18. 시행) |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출산전후휴가 | 단기 육아휴직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9.18. 시행) | 가족돌봄휴직 | - | - |
가족돌봄휴가 | - | - | - |
2. 제도 주요 내용
임신기 (임신준비단계 포함)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태아검진 시간 |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가능, 임금 삭감 불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2.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
3. 유산·사산 휴가 | •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청구 가능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3항 |
4.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 (신설, 2026.9.18. 시행)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 범위에서 휴가 청구 가능,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필요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 |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금 삭감 불가
• 다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신청 가능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 3 |
6.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 •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 가능, 임금 삭감 불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7. 임신 중 쉬운 근로 전환 | •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8. 임신 중 육아휴직 |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9.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 (신설, 2026.9.18. 시행)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분할 횟수 미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
10. 난임치료휴가 | •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청구 가능
• (현행) 최초 2일 유급
• (개정, 2026.11.27. 시행) 최초 4일 유급, 총 6일 유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출산기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출산전후휴가 | •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휴가 보장 필요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9.18. 시행)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3회 분할 가능
• (현행)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 (개정, 2026.9.18. 시행) 명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육아기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법령 |
1. 육아휴직 | •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 사용 가능(법정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 추가 사용 가능)
•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최초 사용을 포함하여 최대 4개 기간)
• 임신 중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산입
• (개정, 2026.9.18. 시행)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분할 횟수에 미산입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2. 단기 육아휴직 | •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 또는 자녀의 입원·감염병 관련 조치 등 다음 사유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 (한정 열거) : ① 긴급한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 ③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④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 자녀별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 사용, 육아휴직 기간에는 산입하나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
• 시기변경권은 방학을 사유로 한 신청에만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8항, 제19조의4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 (개정, 2026.9.18. 시행)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거부 불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
4. 육아시간 |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5조 |
5. 가족돌봄휴직 | •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가능, 1회 30일 이상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6. 가족돌봄휴가 |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 ①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에 따른 가족돌봄 ② 본인의 질병 · 사고에 따른 건강관리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④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최초 사용기간 1년 이내, 학업 외의 사유는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
3.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쉬운 근로 전환 거부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위반) |
육아시간(수유시간) 미부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5조 위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허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74조 제7항 위반) |
혼인 · 임신 ·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
육아휴직 미허용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 무급 처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
(2026.9.18. 시행 개정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범위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미부여 · 최초 3일 유급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3 (신설, 2026.9.18. 시행) |
난임치료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휴직(휴가) 미허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4.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되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5. 실무 체크리스트
•
단기 육아휴직 사내 규정 반영 : 취업규칙 · 휴직규정에 법정사유 4가지 · 1주 또는 2주 단위 · 자녀별 연 1회 · 육아휴직 기간 산입 및 분할 횟수 미산입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2026.8.20. 시행)
•
단기 육아휴직 근태 · 신청 절차 정비 : 일반 육아휴직과 구분되는 근태 코드 마련, 신청서 · 사유별 증빙자료 · 서면 허용통지 · 방학 사유 시기변경 협의 양식 구비
•
단기 육아휴직 연간 사용횟수 관리 : 자녀별로 연 1회(법 제19조 제7항 "1년에 1회") 사용 가능하며, 연도를 걸쳐 사용하는 경우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관리하고, 이직 전 사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사용 여부 점검
•
단기 육아휴직급여 처리 : 7일 또는 14일만 사용하더라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및 사유 확인자료 관리 절차 마련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에 따른 급여 · 근태 처리 기준 정비 (2026.11.27.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 역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육아휴직 복귀자 배치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부여 여부 점검
•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보호 : 연장근로 금지, 야간 ·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여부 확인
Appendix.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
update 2023.06.30 by leedy
update 2024.06.18 by Seoyoung
update 2026.07.14 by Seobin Jo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8.24. by hrside.team
update 2026.08.3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