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차이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해고된 조합원은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고, 근로관계 회복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도 소급하여 회복된다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이후에 별도의 노조 재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함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0.12.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자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택배기사 (2019.11 서울행정법원)
•
대리운전기사 (2019.11 부산지법)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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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기사
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불법체류외국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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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야 함
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결 흐름
•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근로자 자격 없어“ 원고 패소 판결 (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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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로자이므로 노조 결성 가입 허용해야“ 원고 승소 판결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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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 8년 4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확정 (2015.6)
다수의견)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여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든가 또는 그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반대의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