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구분 | 대상 | 교육시간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취급자 | 연 1회 이상 (권고) |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X
※단,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상시 10인 미만 간소화 가능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상시 50인 미만 간소화 가능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1)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2)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적용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20만원/50만원 (1차/2차/3차이상 위반 시)
_교육 종류 별 상이 |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update 2022. 5. 3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