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감액적용 |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_단,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적용 불가, 단순노무종사자 수습 무관 100% 적용 |
판단방법 |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 |
위반 시 제한 |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update 2023.06.23.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