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 |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위반 시) 제64조의2, 제71조, 제75조 |
근로기준법 |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금지 | 제40조
위반 시) 제10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제4조의3
위반 시) 제17조 |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구분 | 주요 내용 |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 |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위반 시) 제64조의2, 제71조, 제75조 |
근로기준법 |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금지 | 제40조
위반 시) 제10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제4조의3
위반 시)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