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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 취득 · 상실 · 변경 신고

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4대보험 자격 취득 · 상실 · 변경 신고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 · 고용 · 산재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 건강보험 허위취득은 별도 가산금
핵심 요약
•
신고기한은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임
•
보험료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일~말일 입사자는 취득일이 입사일이더라도 다음 달부터 부과됨 (고용 · 산재보험은 2024. 1. 1.부터 일할계산이 폐지되고 월 단위로 산정됨)
•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 기업 지원금과 직결됨
•
상실(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신고기한 총괄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자격취득일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취득신고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상실신고기한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변경신고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일용근로자
취득요건 충족 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취득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자가 기한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자격취득 신고

보수(소득)월액 산정방법

•
아래는 월 · 주 · 연봉 등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 · 보수가 정해진 경우의 산정방법임
국민연금
(계약기간의 총소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상한액 659만원 · 하한액 41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됨 (2026. 7. 1.~2027. 6. 30.)
건강보험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일급 · 시간급 · 생산량 · 도급 방식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전월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보수 등을 사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
고용 · 산재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보수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제외됨

보험별 주요 입력사항

국민연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자격취득일 • 취득부호 : 1번(18세 이상 당연취득) / 그 외(대학강사, 월 60시간 미만 신청취득, 18세 미만 취득, 전입 등) • 취득월 납부여부 : 입사월 다음 달부터 납부하려면 '미희망(2번)', 입사일이 1일이거나 본인이 입사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면 '희망(1번)'
건강보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자격취득일 • 취득부호 : 00번(최초취득) / 그 외(의료급여 해제,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 피부양자 신청 여부 : 동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 6개월 이상 지연 취득신고 시에는 입사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발령서, 임금대장 등) 제출 必
고용 · 산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자격취득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12) ÷ 365 × 7 으로 산출(소수점 이하 반올림) • 직종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140개) 기준 •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연월 : 근로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까지 기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른 경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함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

입사일에 따른 취득월 보험료 부과

입사일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해당 월 1일
해당 월부터 전액 부과
해당 월부터 월 단위로 산정
해당 월 2일 ~ 말일
다음 달부터 부과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가능)
다음 달부터 산정 → 그 달의 월별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음
고용 · 산재보험은 2024. 1. 1.부터 일할계산이 폐지됨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며, 매월 1일에 고용된 경우에만 그 달부터 산정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4)
•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월 중간 전근되거나 휴직 등이 월 중간에 종료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됨
•
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와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개념이 다름
◦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업장에 고지됨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 실제 지급보수를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며, 이후 보수총액신고 · 퇴직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됨
•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이 아닌 다음 달에 합산되어 고지될 수 있으므로, 급여 원천공제 시 고지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여야 함
시행 예정 — 2027. 1. 1.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다시 변경됨
•
근거 : 법률 제21472호(2026. 3. 17. 공포) → 2027. 1. 1. 시행
•
변경 내용 : 월의 중간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의 월별보험료를 현행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
•
적용시기 : 2027. 1. 1. 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따라서 2026년까지는 위 "다음 달부터 산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며, 2027년 시행에 대비하여 급여프로그램 · 입퇴사 처리기준을 미리 점검하여야 함
(참고) 엑셀 일괄 신고서 양식

자격상실 신고

상실일과 보험료 부과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 1일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 부과됨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상실일 전일이 속한 보험월까지 월단위 계산 후 퇴직정산
입력사항
상실일, 상실부호
상실일, 상실부호, 해당연도·전년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상실일,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 해당연도·전년도 보수총액

상실사유 구분코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 지원금과 직결되는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이직에 따른 상실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사유 신고 시 유의사항
•
상실(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고용보험법 제118조)
•
코드 23번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고용조정 이력을 지원요건으로 삼는 일부 고용장려금에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권고사직 진행 전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지원금의 개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노조전임자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함
보수총액 입력방법
•
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 (세전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에 포함됨
◦
출장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작성 예시 — 입사 2025. 3. 5. / 퇴사 2026. 2. 24. / 신고서 작성 2026. 2. 27.
◦
해당연도 보수총액 : 2026. 1. 1. ~ 2026. 2. 24. 지급 총급여
◦
전년도 보수총액 : 2025. 3. 5. ~ 2025. 12. 31. 지급 총급여
◦
※ 사업장에서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마친 후에 상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0. 8. 28.~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로 변경)
발급기한
근로자의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12)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함께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음 달 15일"은 상실신고 기한이지 이직확인서 자체의 법정기한은 아님
작성 유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준기간 연장사유(휴직·휴업·임신·출산·육아 등), 초단시간 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 미기재 시 근로자의 수급액 · 수급자격에 직접 불이익 발생
초단시간 근로일수
근로자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 일수를 기재 →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내용변경 신고

변경신고 대상 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특수직종가입자 해당여부(국민연금) / 취득일자 변경(국민연금·건강보험) / 자활근로 여부코드(고용보험) / 휴직종료일자(고용·산재보험) / 상실일자 변경(국민연금·건강보험) / 보수월액 변경
•
4대보험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고유신고 사항은 각 공단의 EDI 또는 관할지사에 별도 신청함

보수월액 변경신고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요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근로자 동의 必)
임금인상 · 승진 · 승급 · 강등 · 감봉 등
월평균보수 산정 후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신청서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증빙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효과
신청이 수리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연말정산 부담이 완화됨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적용되므로, 정기결정 이후 임금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만 변경신청 실익이 있음
•
건강보험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해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되므로, 임금인상 시점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산 시 일시에 큰 금액이 추가 부과됨
건강보험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의무임
•
보수가 인상 ·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신고가 의무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신고기한 : 보수가 변경된 날이 매월 14일 이전이면 해당 월 15일까지, 15일 이후이면 다음 달 15일까지
•
100명 미만 사업장은 임의사항이나, 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인상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건강보험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되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제출 시 납부유예 가능 →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며, 유예 기간 중에도 보험료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무급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직 후 미납분 납부의무 없음 (추후납부는 별도 신청)
고용 · 산재보험
휴직 등 신고서를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산재보험은 휴업 · 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지급된 보수를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산정 특례가 적용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같은 법 시행령) → 구체적인 보험료 처리는 휴직의 유형과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전액 면제"로 보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여야 함

신고 채널

CHANNEL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공통서식 6종을 한 번에 신고
성립 · 취득 · 상실 동시 처리
CHANNEL 2
건강보험 웹EDI
edi.nhis.or.kr
공통서식 6종 + 고유서식 12종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 확인
CHANNEL 3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내용확인신고 · 보수총액신고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CHANNEL 4
국민연금 EDI · QR신고
edi.nps.or.kr
건설현장 일괄경정·전자고지
세무 · 회계 프로그램 QR 공단신고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개시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월말일(31일) 퇴사와 익월 1일 퇴사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4대보험 취득 시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도 되는지
재입사자의 경우 종전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