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
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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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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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내용이 상법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형식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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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 등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세금 부과의 위험성
법인 정관 목차
총칙 | 회사명, 사업 목적, 본점(지점) 정보, 공고 방법 명시 |
주식 및 주권 | 발행 주식 총수 및 내용과 수, 1주 금액, 주권 종류, 주금납입 지체 시 처분,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수수료 등 |
주주총회 | 소집, 의장, 결의,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총회 의사록 안내 |
임원과 이사회 | 이사, 감사의 수 및 선임, 임기, 회사 대표,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 및 결의, 보수와 퇴직금 등 |
계산 | 영업연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이익금 처분, 이익배당 정보 |
부칙 | 최초 영업연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시행일자 등 |
법인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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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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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 발행 시 1주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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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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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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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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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정관 작성 시 임의적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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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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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사채의 발행 등
법인 정관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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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경사항인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변경사항 상호, 본점(관외이전),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등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결의일 2주 안에 등기를 진행해야함 (해당 내용 미반영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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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인 경우
임원 보수 등 기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등기할 필요없이 직접 정관을 변경하면 됨
법인 정관을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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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출력 또는 타이핑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한 경우,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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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사용
법인 정관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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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상법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면 됨, 액면가는 낮게, 발행주식수는 많게 정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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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고려
회사가 성장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므로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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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 사항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넣으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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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한다는 등 공고방법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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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게 됨
사업확장의 경우 정관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 10~20개의 사업목적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