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中
update 22.05.10 by
01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새 정부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추진과제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함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로드맵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침과 매뉴얼 등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되, 추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
법 시행 초기이므로 당분간 중대재해 사고 대응을 통해 법 집행사례를 축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행령과 지침 등을 개정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
02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채용 입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
03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white-collar exemption)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
세대상생형(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