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위계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 배제
불이익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의 처리 기준 정리
불이익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의 처리 기준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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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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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무효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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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가능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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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여부는 규범 단위로 비교 > 임금 항목별로 유리한 요소만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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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배제되고 개정된 단체협약 적용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 판단
노동관계 규범의 위계
근로조건 규율 규범의 위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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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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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명령 가능 (같은 법 제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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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하위 규범 간에는 원칙적으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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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위 규범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문언 · 체결 및 개정 경위 · 규율 목적 ·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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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여부는 비교 대상 근로조건 단위로 판단 >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중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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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보다 좁게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나, 근로자가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 취업규칙 중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우선 결정
강행적 효력 |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노조법 제33조 제1항)
• 단체협약이 재심 전 조합 · 해당 조합원 의견청취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둔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
직접적 · 보충적 효력 | •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 (같은 법 제33조 제2항) |
취업규칙의 보완 영역 | •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비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적용 |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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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 원칙상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도 노사 간 합의 가능 > 종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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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음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노사관계법제과-2716,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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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범적 효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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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내용과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종합 판단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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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 지급유예 불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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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 취업규칙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취업규칙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문언 · 체결 및 개정 경위 · 규율 목적 ·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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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 · 불리를 막론하고 협약상 근로조건을 적용받겠다는 의사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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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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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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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응 : 단체협약 개정 시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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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 대상 (근로기준정책과-4604, 2019.9.6.)
유의 : 유리조건 우선 배제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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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건 우선 배제는 협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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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은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 미적용 사업장이면 종전 취업규칙 적용 유지 > 반면 일반적 구속력이 성립하면 불리한 단체협약도 비조합원에게 확장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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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원 · 비조합원 간 근로조건 이원화 가능성은 일반적 구속력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판단
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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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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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집단적 동의 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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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 감소 등) : 확장 적용되던 규범적 부분은 비조합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되어 계속 적용되며,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법령 ·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2호) |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 · 휴가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2조 제2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과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배제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 상여금 반납 합의와 취업규칙상 유리한 규정의 배제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임금 항목별 유리한 요소의 취사선택 불허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종전 퇴직금제도의 대체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의 절차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무효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의 개별 동의 · 수권 불요
근로기준정책과-4604, 2019.9.6. :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 일반적 구속력 실효 시 비조합원 근로조건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면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단체협약에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는 취업규칙만 보면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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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 · 개정 시 현행 단체협약과의 저촉 여부 조문별 대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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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개정(특히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후속 정비 계획 수립 (조합원 · 비조합원 근로조건 이원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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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가 과반수인 경우 노조) 동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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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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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시 기존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화체 범위 확인 및 변경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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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유리한 요소만 결합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